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5누30564 판결
 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,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[국승]
   국세_인지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
 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[각하]
   국세_인지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